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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]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노사정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

https://www.news2day.co.kr/article/20251028500221

□ 주요 내용 요약

- 고용노동부, 28일 ‘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’ 출범 및 첫 회의 개최

- TF 목적 :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, 수익률 개선 등 

   제도 실효성 강화 및 신중년·미래세대 노후소득 보장

- 핵심 의제: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,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

- TF 구성: 위원장 장지연 포함 노·사·청년·정부·공익 총 18명, 

   격주 1회 이상 회의 및 전문가 발제·토론 병행

- 논의 세부 내용:

   도입 의무화: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, 영세·중소기업 부담 완화, 이행력 확보

   기금형 제도: 운용주체, 책임 체계 등 핵심 구조 검토

- 정부 입장(권창준 차관) : 영세·중소기업 도입률 낮음, 제도 개선 필요, 

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모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기대

- 향후 계획 : 후속 회의 통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, 정책 개선 사항 전반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