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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] 기아, 통상임금 3차 소송도 패소…임금반환 줄소송 우려

https://v.daum.net/v/20250630175802102

□ 사건 개요

전직 기아 직원 3050여 명이 퇴직금 산정 시 

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상여금 등을 돌려달라며 낸 

3차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(6월 26일)

총 287억5030만원 지급 판결, 1인당 평균 942만원 수령 예정

□ 사건 경과

- 기아 근로자들, 정기상여금 포함 퇴직금 재산정 요구하며

  2011년(1차), 2014년(2차), 2017년(3차) 체불 임금 청구 소송 제기

- 1차 소송은 노조와 ‘부제소 합의’ 체결 후 상당수 직원이 소 취하했으나 일부 직원 소송 유지

- 이번 판결은 2017년 제기된 3차 소송에 대한 최종 확정

□ 판결 의미 및 배경

- 대법원 “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” 입장 재확인

-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난해(2024년 12월)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기조 이어짐

- ‘지급일 기준 재직자’ 조건이 있어도 정기·명절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

□ 산업계 파장 및 과제

- 다른 기업으로 소송 및 통상임금 소급 지급 요구 확산 우려

- HD현대중공업, 기아, 대한항공 조종사노조, 현대차 노조 등 유사 소송·위로금 요구 진행 중

- 주요 기업 노조가 덜 받은 임금 소급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 가능성 확대

- 경영계 부담 증가, 통상임금 기준 정리 및 제도적 해소가 향후 과제로 부상